협상 잘 한 나라가 더 손해? 트럼프 관세의 황당한 역설
버틴 나라가 이겼다 — 트럼프 관세 2년의 처참한 결말 트럼프 관세 역설: 상호관세 협상에 응했던 한국·일본·EU 등 동맹국은 오히려 손해를...
버틴 나라가 이겼다 — 트럼프 관세 2년의 처참한 결말 트럼프 관세 역설: 상호관세 협상에 응했던 한국·일본·EU 등 동맹국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, 끝까지 버텼던 중국·캐나다는 실질적인 관세 인하 혜택을 얻었습니다. 대법원 위법 판결 직후 새 관세로 즉각 맞대응한 트럼프의 행보, 지금부터 팩트로만 따져봅니다. 국제 협상에는 보통 이런 공식이 통합니다.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양보를 주고받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요. 그런데 2026년 2월, 트럼프 관세 전쟁은 이 공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. 한국은 상호관세 25%를 15%로 낮추는 협상을 타결하고, 대미 투자 3,500억 달러라는 엄청난 약속까지 했습니다. 일본도 자동차 관세를 27.5%에서 15%로 낮추며 5,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습니다. 그런데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6년 2월 20일 IEEPA(국제비상경제권한법) 기반 상호관세 전체를 위법으로 판결하자, 트럼프는 다음 날 새 법적 근거로 전 세계 일괄 15% 관세를...